수도권 일극화 등의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장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
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